표 되는 택시법엔 ‘우르르’ 득표에 도움 안되는 예산안 이제야 조정소위…세제안도 줄줄이 낮잠

내년도 예산안이 또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겨 늑장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22일 합의 처리는 이미 무산됐고 오는 27일부터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밀려났다.

예산안 파행 심의는 2003년 이후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적잖은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다. 19대 국회가 지난 5월 ‘법정 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조항(내년 5월 발효)을 ‘국회선진화법’에 담을 정도로 ‘준법 국회’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노력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날에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증액과 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계수소위의 의석수와 차기 대통령의 예산을 놓고 소모적인 기 싸움만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새 대통령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나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짜 놓은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소위를 구성한 뒤 새 대통령 예산안을 포함해 논의하면 될 것을 민주당이 자꾸 밖에서 합의하자고 떼를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표’(票)에 도움이 되는 법률안에는 여야가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상되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의 부도를 정부가 책임지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반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제 개정안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유보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민심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가 위치한 부산 지역은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선언과는 달리 세제 혜택은 잇따라 연장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 출자금, 예탁금의 비과세 조치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낮은 세율(5% 분리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세소위는 현행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