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퍼주기식 여성·보육공약 신뢰 안가… 기업 환경 개선돼야”

‘남성 출산 휴가를 한 달간 100% 유급 휴가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떠신가요.’ 이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여성·육아·보육 공약 중 일부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여성 직장인들은 공약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직장 문화에서 이러한 장밋빛 공약들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여성 직장인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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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육아·보육 공약의 수혜 당사자인 여성 직장인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먼저 ‘나라 살림’부터 걱정했다. 공약을 이행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간의 경험에 비춰 냉정하게 평가했다.

정지인(31·평원섬유)씨는 12일 “무슨 돈으로 (복지 공약을) 다 하느냐. 후보들이 유권자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표가 아무리 급해도 임기 5년 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지르는 듯한 여성·보육·일자리 공약을 보고 답답해했다. 정씨는 “후보들의 공약대로만 이뤄지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만, 유권자도 알고 후보들은 더 잘 아는 비상식적인 공약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다섯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이연재(36·외국계 S기업)씨는 “(공약 이행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공약을 보기만 해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공약과 달리) 다음 정부에서도 보육와 관련해 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원에 대한 근본 고민 없이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보육 정책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보들 워킹맘 현실 너무 몰라”

여성 직장인들은 후보들의 일부 출산·육아 정책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야말로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남편에게 주는 출산 휴가 등은 후보들의 진정성과 달리 국내기업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백지은(28·EBS)씨는 “기본적으로 임산부 근무시간 조정과 남편 유급 출산 휴직은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이라면서 “대기업은 체면이나 눈치 때문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업에 부담이 가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기업들과) 협의라도 하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는지….”라며 혀를 찼다.

정씨는 “임산부에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회사도 내 주변에는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임신을 하면 그만 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한다.”며 권고 사직이 빈번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성 직장인들은 18대 대선에서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후보들이 육아·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 살된 아들과 두 살된 딸을 키우는 김진영(40·공기업)씨는 “사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에 귀가 솔깃하다.”면서 “방과후 서비스와 돌보미 케어서비스 등은 관심이 가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은 맘에 든다.”고 전제하면서도 “요즘은 산후 조리도 친정 엄마들이 다 해줘야 할 정도로 개인 책임으로 미루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이를 낳자마자 괜히 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씁쓸해했다. 또 “문 후보의 지역 단위 종합육아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 사회적 보육기능이 크게 육아, 교육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공동 육아시스템이 집 주변에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시간별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딱 맞는 공약”이라면서 “같은 회사에서 교대 근무로 맞벌이하는 부부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백씨는 “두 후보의 공약이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꼬집은 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원 마련에 더욱 신경쓸 것을 조언했다. 정씨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아동 수당을 주는 것은 실현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아동수당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고 재원 부족으로 실현될 것 같지도 않다. 표심잡기 공약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 현실적 방안 필요

김씨는 “정부가 필수 예방주사 접종비를 지원하지만 ‘선택 접종’의 가격은 매우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서 필수 접종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 “최근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까지 어린이집을 찾는 바람에 정작 ‘워킹맘’들은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면서 “우선순위를 두거나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여성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문화적인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전업주부도 그렇고 일하는 엄마도 그렇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각종 공연 예매사이트 공석에 한해 할인을 해주거나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