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기류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추가 도발 협박(서울 불바다 발언)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타협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음이 확인됐다.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쏟아낸 말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을 연평도 사건 직후에 비해 더 열어젖혔을 뿐 아니라 아예 손짓까지 보내는 분위기다.

물론 보즈워스 등의 언급은 그동안 미 정부 당국자들이 줄곧 해오던 발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북한이 좀처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보면 의미가 없지 않다. 특히 식량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화해의 손짓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이런 제안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직후라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연평도 사건 직후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까지 일절 끊은 사실을 상기하면, 한·미 정부의 대북 전략에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최근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 주목적은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식량 지원 재개 방안 논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입장에서 인도적 식량 지원은 대북 입장 변화의 명분으로서 부담이 적고, 북한으로서도 절박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솔깃한 측면이 있다.

이날 북한을 향한 보즈워스의 손짓은 전방위적이었다. 그가 던진 “북한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는 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향한 최고의 ‘립 서비스’다. 지금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험악한 상황인 데다 최근 중동에서 독재자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김정일의 귀에 크게 울릴 법하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려는 것은 내년 대선 때문이다. 미국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저지르기라도 한다면 공화당으로부터 외교정책 실패 공세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 정부 역시 내년에 잇달아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한·미 정부의 손짓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키 리졸브 훈련과 중국 양회(兩會) 일정이 마무리되고 비정부기구(NGO)들의 쌀 식량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 3월 하순 또는 4월 초순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핵개발 중단 약속’ 등으로 화답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일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여지를 둔 것이 긍정적 해석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한·미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개연성도 작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외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권력 승계 등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도 물밑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터졌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부의 이번 화해 신호는 김정일에게 건네는 ‘최후의 초청장’이라 할 만하다. 양국 정부 모두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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