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발사 의도는

북한이 16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4월 12~16일 사이 운반 로켓인 ‘은하 3호’에 실용위성인 ‘광명성 3호’를 탑재해 발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된다. 북·미가 최근 우라늄 농축 활동 유예 및 대북 영양 지원에 합의하면서 북핵 문제 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은하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경우 북·미 ‘2·2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은하 3호’를 운반 로켓이라고 주장해도 ‘대포동 2호’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은하 3호’에 인공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량살상무기(WMD)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동창리 제2미사일기지는 북한이 ICBM급 발사를 위해 건설해 온 것으로, 무수단리보다 규모가 크고 기능이 향상됐다. 기지 완공 후 첫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되는 셈이다. 북·미 간 지난달 29일 합의했다고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배경에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미 합의 후 한국과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해야 하는데 경제 등 다른 부분에서 내세울 것이 없으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핵실험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향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