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 명기한 의도는

북한이 4월 13일 개정한 헌법에서 ‘핵 보유국’임을 공식 명기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30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에 공개한 사회주의헌법 4차 개정안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해 김정일의 위업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취약한 김정은 체제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 주민의 ‘자기 최면’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핵을 포기하는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1일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헌법 개정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으로 비핵화 공동선언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체제 유지와 수호에 관련된 ‘자기 최면’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이룩한 업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공고한 기반을 강조해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한 미국 중심의 6자회담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최고의 공식 문서라 할 수 있는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핵 관련 회담에 임할 때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회담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핵 보유국이 아닌 한국을 고립시키고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헌법 개정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언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격”이라며 “이는 운신의 폭을 줄이는 행위로, 핵개발을 중단하는 협상보다는 핵군축을 위한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주장해 온 핵 보유국 지위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함이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