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증대ㆍ시장확대 기대… 자원동원력 등 한계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른바 ‘6ㆍ28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만성적 식량난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새 경제개선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2002년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패를 맛본데다 경제 회복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신 경제조치를 구상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쌀값과 환율이 북한 경제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올해 2월 1kg당 3천100원, 1달러당 3천700원에서 6월 현재 3천600원과 4천800원에 이르고 있다.

6ㆍ28조치 내용과 관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과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통해 전해진 자율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 조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생산 증대와 시장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공장ㆍ기업소들이 생산과 판매, 수익과 배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자율처분권 확대와 맞물려 시장 거래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FA가 전한 배급제 공식 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현재 배급제가 유명무실화됐지만,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의 근간인 배급제를 스스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농민과 기업소에 곡물과 상품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배급제 폐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9일 “협동농장의 분조를 가족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가족농이 많아지고 처분권을 확대하면 생산증대 효과가 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실려있다.

그러나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ㆍ개방을 하지 않는 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패도 이 같은 시각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협동농장이나 공장, 기업소에 비료, 생산자재 등을 북한 당국이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놔도 자원동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