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까진 갈길 멀어…北 도발로 회귀할수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포기 및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일단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이번 ARF 기회에 잇단 접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조율을 벌였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한·미·일 3국의 입장은 ARF 무대에서 다시 확인됐다.

자신들의 핵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새로운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한·미·일 3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얘기하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한·미·일에 촉구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6자회담 참여국이 모두 참가한 ARF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이 충분히 파악됨에 따라 앞으로 북핵문제는 대화재개 여부를 둘러싼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과 북한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어느 일방이 완전히 양보하지 않는 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비핵화 사전조치의 일부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대화 공세’로 전술을 전환한 북한이 북미 고위급 대화 성사를 위해서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한·미·일 3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설득 작업을 벌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전술이 먹히지 않을 경우 다시 도발 사이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직전인 지난달 26일 북한은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