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진노선·변화유도’ 발언에 반발…공동선언 강조해 관계개선 여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는 ‘그 애비에 그 딸’, ‘늪에 뛰어드는 개구리’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표현이 잔뜩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을 순방하며 각종 회담과 기자회견 등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변인 담화는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비판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차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고 나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정책을 비난해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박 대통령의 언행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비난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거칠다는 점에서 종전의 비난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국방위 정책국은 지난 10월 4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게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한다”며 비난했지만, 이번처럼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북한이 거칠게 대남비난 공세에 나선 것은 북한의 체제와 정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 선언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잇달아 비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동족대결정책은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전날에도 ‘논평원’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을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며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인용하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한이 남북공동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박 대통령 공격에 집중하는 것은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남한이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체제 비난을 중단하면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국방위 정책국의 담화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언행에 대한 결산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핵심인 체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