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北 의지 시험대 관측도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5일 살포한 것이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제2차 고위급접촉을 거부하는 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남한 당국이 체제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대북 전단살포 중단 등이 포함된 요구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북한이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 잡으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과 향후 남북대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전단 살포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겨울에는 대개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 중단되지만 봄이 되면 어차피 재개됐을 일종의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 재개의 고리로 여기고 있다면 설사 남북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전단 살포에도 북한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대화에 응한다면 그만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정도의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대화가 지장이 받는다면 (이번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화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어차피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