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R 연결은 통일 선도·유라시아 통합 견인차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71%가 살고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주장의 요체는 지역 내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개방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다. 특히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 지역 내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네트워크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무역활성화로 이어지며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해 통일기반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계획은 부산을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TCR로 이어지는 노선과 목포를 출발해 서울~원산~나진~TSR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철도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TCR과 TSR은 유럽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시범 운행이 성사되면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공동 문화행사를 열 방침이다. 열차에는 분단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각계각층을 선발해 탑승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올해 광복절 즈음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작년 러 석탄 나진까지 운송… 선박으로 포항에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단추가 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부두에서 하산까지 철도(54㎞)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과 TSR을 연계하는 물류사업이다. ‘나진~하산 철도 개통 및 운행’, ‘부산~나진 간 해상수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물류수송’은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 우리 측 기업 3사가 2008년 7대3의 지분 구조로 설립된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기업인 ‘라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우회 투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간 철도운영 및 나진 지역 항만개발사업에 3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민관 합동 점검단 13명은 러시아 철도 공사와 합동으로 24~28일 방북해 철도 운송과 선적, 선박 입출항 등 육해운 전반에 걸친 기술적 점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베리아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처음으로 포항항에 입항해 포스코에 석탄을 공급했다.
●아시아·유럽 물류망 복원… 한반도 평화에 기여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륙진출 통로가 막힌 한국의 교통·물류체계는 해상운송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거대한 시장이자 원료 공급지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협력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마련돼 남북철도 연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남북 간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군사적 문제로 인해 해결보다는 대립과 반목으로 한반도 횡단 철도의 효용성은 떨어졌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철도연결 사업은 분단된 국토를 연결하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유럽철도망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해 유럽연합(EU) 결성을 앞당겼듯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은 남북 협력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노동·자원·기술·자본 협력 땐 급성장 전망
남북철도가 TSR, 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연결될 경우 그동안 단절됐던 유라시아 공간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및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라시아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러시아 극동지역)과 노동력(북한·중국), 산업기술(한국·일본)과 자본력(일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략적 입지 여건으로 인해 높은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거대시장까지 갖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 지역 간 물적·인적 교류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남·북·러·중·일 주요 국가 간 철도연계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철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철길과 침목 등 철도 기반시설의 개·보수도 못해 열차가 평균 시속 30~4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철도는 산업의 ‘동맥’이라고 불리며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늠케 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北철도 보수·복선화 필요… 러가 가장 적극적
그러나 북한은 낙후된 철도 시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철길 대부분이 단선으로 연결돼 있어 실질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복선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다.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북한과 20년에 걸쳐 북한 내륙철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합의하고 1차로 250억 달러를 투입해 3500㎞ 구간을 우선 개·보수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북한 내 광물자원을 개발해 판매하는 대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한 내륙 철도 개·보수 사업에 투자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막심 셰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합의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실사 등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러시아가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외국 투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철도 투자 관련 사안은 특별히 알려진 바 없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1-2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