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통준위 세미나서 주장김병연 “北, 반시장화 정책을 펴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북한이 오는 6~7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중앙인민위원회’ 혹은 ‘중앙최고인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신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1일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고 부원장은 “정보와 군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한 셈”이라며 “김정일이 ‘당→보위안전→정→군’이었다면 김정은은 ‘군→보위안전→당’의 순서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통성이 없었던 김정은과 그 가족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백두혈통’이었고, 그래서 김정은은 초기에 그토록 백두혈통에 집착했다”며 “그럼에도 ‘합법성’에 콤플렉스를 가진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결심한 것이 7차 당대회였다”고 설명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7차 당대회 평가와 관련해 “북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따라서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비현실적이며, 퇴행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이 반시장화 정책을 펴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활동을 이전과 같이 허용하더라도 동원식 경제의 여파로 시장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북한 주민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당대회를 통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재확인에서 보듯이, 북한 지도부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 핵개발을 지속하려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한다”고 밝혔다.

최 부교수는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남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던 입장이 돌변해 (북한은) 당대회에서 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이에 호응하라고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요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평가했다.

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은 과거의 행적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과 평화적 대화를 엇바꿔가면서 현상유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