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핵보다 경제…비핵화 승부수 던진 김정은

[뉴스 분석] 핵보다 경제…비핵화 승부수 던진 김정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4-22 22:18
수정 2018-04-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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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경제 총력 집중 선언

선제적 핵동결 의지 대내외 표명
한반도 비핵화 논의 탄력받을 듯
56년 이어 온 병진노선 폐기 천명
김일성·김정일 전략 노선 뒤집어


靑 “진전”… 트럼프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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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주재
北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주재 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국무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 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오는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와의 연쇄 정상대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핵동결의 첫 단추를 끼움으로써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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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이런 상황을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반영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종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의제 관련 최종점검회의를 소집했고 정상회담 합의문(남측 안)을 포함해 (어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진 북핵의 상징적 공간이다. 앞서 지난달 5~6일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5가지 합의사항 중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와 비교하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조건은 빠지고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시점을 특정했으며, 핵실험장 폐쇄를 추가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 채택됐던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과 관련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1962년 김일성 주석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노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핵무력 병진까지 56년을 이어 온 ‘병진노선’의 공식 폐기를 안팎에 천명한 것을 뜻한다.

청와대는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며 큰 진전으로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은 23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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