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정치권 반응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시설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핵화 방안에 대한 남북·미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2일 “북한이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오는 데 있어서 먼저 멍석을 깔고 나오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좀더 구체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자는 사전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의 링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루씩 열리는 정상회담를 앞두고 의제를 좁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재를 완화시키고 비핵화 쪽으로 집중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들에겐 정책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핵화 방법에 있어 남북 간의 시각 차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해 확실히 명문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전원회의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텐데 북측에 더 진전된 입장을 바랄 수 있는냐 하는 점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국회 안에서도 온도차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제사회도 북한의 노선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북이 이미 6차례 핵개발 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