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연말 시한 이후 北 당분간 저강도 군사 도발 예상”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북미 모두 연말까지 협상 판 자체는 깨지 않고 있으나 협상의 기대는 이미 접은 상황에서 연말 연초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서는 등 북미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12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관련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했다.

번 부참모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신호나 경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번 부참모장이 에스퍼 장관의 이란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번 부참모장은 “우리는 (북한의) 레토릭을 심각하게 여기며 우리의 한국 파트너와 함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국방전문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대북 핵 억지력 관련 질문에 “미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 우리 지도부가 원하는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최고 수위로 경고하고 있지만 협상 의지는 계속 내비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해 대북 관여 정책을 편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봐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더이상 이런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상기시킨다”며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그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에 경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상응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는데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등 협상의 문을 닫는 발언은 피함에 따라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하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미국 역시 북한에 군사 도발을 멈출 것을 경고할 뿐 양보를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음에 따라 북미가 연말까지 극적인 타협을 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2019년 정세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연말 시한 종료 시 새로운 길 천명 등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협상 붕괴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략연은 “당분간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 예상된다”며 “하지만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 과시할 수 있는 방식 택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