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적지 않다.

첫째 우리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26일 오전 북한 매체에 일절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녘 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여부를 단속하던 남한의 8급 공무원이 부유물 하나에 의존하다 북한 군 병사의 심문을 받고 5시간여 뒤 총격을 받아 숨지고 부유물에 기름을 부어(통지문의 주장, 우리 군은 시신을 불태웠다고 보고 있다) 불태웠다는 사실 자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 지도자의 사과라면 주민 모두와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고개 숙여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는 일이 먼저여야 하는데 김 위원장의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두루뭉술하게 유감 표명한 것에 가깝다.

둘째 참담한 사태 직후 우리가 북측에 요구한 것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통전부의 통지문은 진상 규명 대목에서 우리 쪽 분석 결과와 딴 소리를 하고 있고, 책임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그저 어찌됐든 문제의 공무원이 국경을 넘은 것은 맞지 않느냐, 자신들의 대응에 과잉된 대목이 있긴 하지만 그 점은 분명하니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고 지도자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나 지난 7월 탈북자가 재월북해 멀쩡하게 개성 시내에 다시 나타났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군 부대를 심하게 문책하며 무조건 사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어 보인다.

이모(47) 씨는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다.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맞다면 차가운 물속에서 30여 시간을 부유물 하나에 의지해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고 5시간 동안 물속에서 심문을 받으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누구”라고 신원을 밝힌 이를 총을 쏴 죽였다. 월경을 한 죄가 있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해 휴식을 취하게 한 뒤 구금하고 심문해 죄를 묻고 귀환 의사를 확인해 송환 내지 재판 절차를 준비했으면 될 일이었다.

우리 군 당국의 분석대로 시신을 불태워 바다로 떠보낸 것이 옳다면 자신들의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1년 9·11 테러를 획책해 3000명 넘는 무고한 인명을 숨지게 한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 북부에서 참수하고 시신을 인도양에 수장했다고 해서 미국 국무부에 비난이 쏟아졌던 것도 아무리 무고한 희생을 불러일으킨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가족들에게 시신만은 돌려보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이었다. 총격을 가해 목숨을 빼앗았더라도 시신만은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런 잘못까지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그저 김 위원장은 남한 국민들의 분노가 신경 쓰이고, 향후 정작 남쪽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으며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최고 존엄의 위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주민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들의 군인들이 이런 무람한, 인간으로선 해선 안될 행동을 했다는 점을 알리지도 않고 이쯤에서 봉합하자는 메시지를 외부에 발신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군과 국방부의 늦장 대처, 5시간 동안 어떤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때까지 7시간 넘게 지체된 점 등 때문에 곤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몰린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이달 초 두 정상 간에 오간 친서 내용, 통전문을 주고 받을 정도로 국정원-통전부의 소통 경로가 살아 있었음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이번 끔찍한 사변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둥으로 성난 여론을 다독이려 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목소리 큰 이들이 그런 목소리를 확대 증폭하는 것도 볼썽 사납다. 이쯤에서 끝내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대목이 많아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데도 한참 모자란다. 기자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처럼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을 허물어뜨리는 소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에도 반대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족들을 26일 면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마뜩찮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자꾸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서다. 유족들의 분노와 화를 다독이는 데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한 시점인지 돌아봤으면 한다. 지금 야당의 역할은 군과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의 대응과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 야당이 통 크게 이런 목소리에 하나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를 영원히 1970년대 냉전의 언저리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들의 분노와 화, 절망감이 어떤 당국과 지도자의 대화 의지보다 작지 않고 하찮지 않다. 문 대통령도 얼렁뚱땅 넘어가 미래 세대의 통일 노력까지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동포에게 총부리를,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지르는 집단의 잘못을 엄중히 묻지 않은 채 화합하고 일치된 목소리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일이 나중에 민족의 명운에 조그만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것은 양쪽 모두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협상도 하고 통일도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 사안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