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생산인구(15∼64세) 부족을 겪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여성의 결혼 권장 연령을 28∼29세로 늦게 잡았고 출산을 억제했다.
1980년대에는 ‘하나는 좋고, 둘은 많다. 셋은 양심이 없고 넷은 미욱(미련)하다’는 표어까지 등장하며 산아제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출산율이 꺾이면서 노동력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22년 북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명(세계 127위)으로 2021년(1.91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4.21명(세계 124위)으로 2021년보다 0.14명 감소했다.
이에 북한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군 복무 기간을 줄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 50조에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 담당 의사를 두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고 규정했다.
북한 당국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도 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신문은 주기적으로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 ‘다둥이’가 태어난 소식을 대대적인 경사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면서 장마당 활동으로 경제적 부양책임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인구구조에 당장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