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 국회 접수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르면 21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이 심화되는 동시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지난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야당이 반대했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하루 뒤인 16일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의 조속한 마무리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종결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동 이후 흔들린 검찰 조직의 안정화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은 잔소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3의 인사 참사를 부를 것”이라면서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은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 할 수 있는데도 하루 만에 보내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며 부글부글 끓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독불장군, 마이동풍식 태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쥐락펴락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라며 민주당을 ‘슈퍼갑(甲)’이라고 비난했다. 황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여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빼들어 수적 우위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그럼에도 전날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회동을 갖는 등 막후 접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중이다.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의 ‘2+2 회동’ 제안 검토 소식에 새누리당 측도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 검토할 것”이라며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