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한 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시정연설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께, 또 동료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했다. 내용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고 그저 상황 탓, 남 탓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