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안팎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통과되어야 할 주요 법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법’을 언급하면서는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현기환 정무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4/SSI_20151214170139_O2.jpg)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현기환 정무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4/SSI_20151214170139.jpg)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 현기환 정무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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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안 중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으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불렀다. 이어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한쪽은 구인난에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에 고생하는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 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은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 보완 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 주고,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 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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