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서 국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들은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도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최근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2012년 관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며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면서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 시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