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국 부활시켜 ‘기업집단국’ 필요성 언급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 승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에 대해 “조급하게, 충격적인 조치들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우선은 현행법상 불법행위 제재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의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 규율인데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규율뿐만 아니라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나가고 향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도록 한 제도로, 김 후보자는 내정 전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솔직한 해명 기대” 논평

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청문회를 통해서도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이날 청문회 중반까지 ‘부적격’ 입장을 내며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던 야 3당 가운데 국민의당은 오후 “국민은 재벌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 김상조 교수의 이력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만큼 솔직한 해명을 기대한다”(최명길 원내대변인)는 논평을 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