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사회서 檢개혁 드라이브 천명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 못해”
윤석열 면전에서 “스스로 개혁 앞장 기대”
청문회 사흘 만에 추미애 법무 신속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흘 만이자 국회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쯤 속전속결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이날 자리에는 추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추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검찰)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일각에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