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근 발탁에 ‘보은 인사’ 논란…靑 “업무 관련성·전문성 고려” 선 그어

기후환경비서관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
재정기획관 조영철 등 비서관 5명 임명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좌관’ 출신 김미경(45·사시 43회)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보수 야권은 “빚 갚기 인사”라며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인사비서관은 인사 혁신과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제도 개선을 주업무로 한다”며 “김 변호사는 여성의 전화, 법제처 국민법제관,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전문성을 키워 온 여성·인권법 전문가란 점을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보좌한 경력은 고려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려한 점은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뿐”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법무행정관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 가족 문제 관련 의혹 등을 방어했다. 조 전 장관 취임 후에는 정책보좌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13년간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인사 전문성도 전무한 사람을 오로지 조국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임명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직마저 빚 갚기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국 아바타’를 조 전 장관을 대신하도록 승진시키는 것”이라며 “균형 인사가 아닌 편향 인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기후환경비서관에는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의원을 지낸 김제남(57)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그는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밖에 재정기획관에는 조영철(60)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51)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5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대변인과 춘추관장 인사는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