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원천봉쇄’ 靑 다주택 3명 교체…‘똘똘한 한 채’ 비서관도(종합)

‘내로남불 원천봉쇄’ 靑 다주택 3명 교체…‘똘똘한 한 채’ 비서관도(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24 14:33
업데이트 2020-07-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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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박진규·조성재 전 비서관 교체
세종 대신 서울 강남집 택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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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비서진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5명의 교체대상 중 3명이 이른바 ‘다주택자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지킨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바꿨다. 이는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다주택자 과세 부담을 늘리는 등 일관된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 내부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교체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자다.

윤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나 강남 대신 세종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점에서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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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  연합뉴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
연합뉴스
앞서 충북과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면서 ‘똘똘한 한 채 남기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내로남불’ 논란 속에 서울 강남권 반포 아파트도 추가로 내놓으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국토교통비서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의 교체는 부동산 이슈와는 거리가 있다.

김 차장의 경우 추후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비서관은 사회수석으로의 승진 기용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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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집 값 안정될까’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집 값 안정될까’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국세청장·靑 수석급 추가교체 가능성

정무수석 박수현 전 靑대변인 유력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후속 인선이 이뤄지리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김현준 국세청장의 후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청와대 수석급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체 검토 대상으로는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애초 교체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2주택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다시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는 등 거취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향후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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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신임 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국방차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여한구 통상실장

고용노동 도재형 교수·국토교통 하동수 정책관
사회정책 류근혁 복지부 실장… 5명 발탁


청와대는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청와대는 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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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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