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합동감찰
“정부 4년차 기강해이 발생할 우려 있어”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으로 결성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를 감찰한다.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