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셋값 안정 자신 지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는 듯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한답시고 계속해서 낸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그러니 결국은 조세부담을 피하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못피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세비를 충당할 하나의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조정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도입하면서 구청 직원과 거래 희망자 사이 간에 실랑이가 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강남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가 널리 보도되기도 했다.
구청 직원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 “식구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라며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 허가 못 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