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노조 강경대응 배경

장기화 땐 손해액 조 단위로 커져
여름휴가 돌입 전 돌파구 찾아야
지지율 하락에 보수 결집 관측도
대통령실 “꼭 공권력 투입은 아냐”野 “전형적 권위주의 정권” 비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경제 위기 속에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법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우파적 노동관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전임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강경기조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19일 발언은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파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하계휴가 시즌 전에 해결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대내외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칫 대우조선 노조 파업 사태가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파업 시작 후 약 66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파업이 계속되면 손해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더 자신감으로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느냐”며 “공권력 투입은 정부로서도 리스크를 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하투’(夏鬪)로 확산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투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가 빨리 불법 파업을 풀면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에 야당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 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