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책임회피 ‘난항’
정부개혁, 이상민 탄핵에 ‘삐걱’
노동개혁, 춘투 예고에 또 전운

尹 ‘공무원과 대화’ 발언 공개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국가냐”
차관 체제 행안부도 측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내세운 ‘3+1’(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이 최근 잇따른 돌발 상황으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를 독려하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암초를 만난 주요 개혁 현안은 연금과 정부개혁이다. 우선 지난 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사안인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를 정부 몫으로 돌리며 연금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놓은 뒤 재논의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이 연금개혁 논의에서 발을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타임 테이블도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직사회를 유연하고 민첩하게 바꾸고, 파격적인 인사·성과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정부개혁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힌 모습이다. 당초 계획했던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마련 및 정부혁신전략회의도 순연되는 등 정부개혁 논의는 이 장관의 복귀와 맞물려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시작된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가 절치부심하듯 대규모 ‘춘투’를 예고하며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태’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차관 대행 체제’인 행안부를 측면지원하기로 하는 등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각 비서관실이 행안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한 빨리 탄핵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정부개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세종 국무회의 후 열린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을 12일 추가 공개하며 공직사회와의 스킨십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 역시 검사로 26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출신임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직업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역설하며 현장의 젊은 공무원에게 강한 신뢰를 보냈다고 한다.

정부는 이 밖에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등 규제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17개 과제와 국무총리령 등 개정으로 가능한 16개 과제 등 33개 과제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