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환원 등 금융위에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상생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호실적에 따라 성과급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행태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이익 환원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은행에는 16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금융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자 장사’ 행태를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은행의 공공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은 국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상생금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