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