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과 관련,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라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1~2가구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해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풍토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