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소방수’ 김용범 정책실장
‘공정성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재정 역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오늘 비상경제TF 회의 추경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첫 경제 참모 인선 키워드는 ‘성장’과 ‘재정’이다.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고 규제 완화로 세수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첫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8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며 ‘거시경제 소방수’로 불렸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내 금융·주식시장에 밝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공정성장 담론’을 설계한 인물이다. 학계에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경제 이론을 실용적으로 해석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구현할 적임자란 평가도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경제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으로 이미 닻을 올렸다. 9일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추경 규모를 ‘20조원+α’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해 8월 발표할 내년 예산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예산(673조 3000억원)에서 4.0%만 늘려도 700조원을 웃돈다.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8.7%, 윤석열 정부는 3.5%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은 704조 2000억원”이라며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700조원은 가뿐히 돌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성장은 국가채무를 불리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채무는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 2023년 56조 4000억원, 지난해 30조 8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경기 악화로 결손 우려가 크다.



정부는 악화한 재정을 ‘규제 완화’로 돌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제한적 규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수를 늘려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