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나누기’로 총선 공약 완성

새누리당이 3일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공약을 끝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의 공식 공약발표를 마쳤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려 나누기(÷)’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지난 1월부터 5회에 걸쳐 가계부담은 빼기(-), 일자리는 더하기(+), 공정 곱하기(×)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서는 1~2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을 위한 주거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2017년부터 4년간 국공유지에 대학 연합기숙사를 2곳씩 총 8곳을 조성해 현재의 3배 규모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기숙사 비용을 월 15만~21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금으로 건립한 기숙사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24만원, 사립대 민자 기숙사엔 월 31만원이 들어간다.

청년과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60억씩의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빈집, 노후 주택을 활용, 집주인이 정비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머지 절반을 1대2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형 도심아파트인 행복주택 14만 가구 중 5만 3000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노인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부터 4년간 800가구씩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이날 제시된 공약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만 5000원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1500원만 부담하게 하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의 기준액을 2만원 이내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방관, 경찰관의 심리치료시설 확충에 4년간 총 3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타 지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정부와 예산 등을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발표한 공약들이 담긴 중앙·시도 공약집을 이달 셋째 주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