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 (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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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자고나면 최고가… “연말엔 3100달러 간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갈아끼우며 트로이온스(31.1035g)당 3000달러(약 432만원) 선에 다가서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4월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전장보다 1.67% 오른 2949.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3일(2945.40달러) 이후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쓴 것이다. 지난해 말(2641.0달러)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반 사이에 11.7% 급등한 수치다. 1년 전(2024.10달러)에 비해선 무려 45.7%나 뛰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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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미 수출 9.1조 증발… “美에 공장 세우면 무관세” 투자 압박
대미 수출의 27%, 가격 인상 불가피승용차 ‘상호 무관세’ FTA 흔들어정부 “관세 정당화 근거 본 뒤 대응”관세 현실화 땐 美경제도 ‘부메랑’4월 시행 전까지 협상 카드로 쓸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시행 예고일인 4월 2일(현지시간)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7억 8900만 달러였다. 이 중 절반인 347억 4400만 달러(49.1%)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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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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