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국방부 ‘계급 강등’ 징계 타당 판단면담 강요 혐의 형사소송에선 무죄 확정돼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56)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전 실장이 국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제에 위헌’,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것’이란 취지의 대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헌재는 13일 26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특검법상 인지 범죄행위 해당”‘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재판 결과를 청탁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수사”라며 공소기

중노위, ‘감봉 1개월’ 및 ‘배치전환’ 처분법원 “지위의 우위 전제 돼야… 감봉 취소”다른 직원들 앞에서 입사 동기에게 폭언 및 모욕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거나 반복적으로 다투는 걸 넘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전국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법령·각종 관련 자료 분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전날 시범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지원 AI 시스템은 재

현재까지 尹 설 메시지 나오지 않아지난 9일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 회복되길”지난해에 이어 구치소에서 두 번째 설을 맞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명절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휴 다음 날인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고 전 마

폭동 배후 지목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기물 파손으로 기소 137명 중 69명 징역유튜브서 판사 욕설… 법정 소란 사례도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7~30일)을 약 일주일 앞둔 1월 19일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되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