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성남FC·위례·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10일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헌법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데 이어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헌법 84조’ 첫 판단에 법적 논란 해소사회적 의미 커 법관들 선례 따를 듯檢 이의 제기 등 뒤집을 명분도 부족일각선 “대법관 회의로 결정했어야”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계엄 전 주요 보직 인사 논의 정황尹 전 대통령에 ‘계획서’ 보고한 듯충암파 ‘軍 완전 장악’ 시도 등 수사12·3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블랙리스트 작

12·3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군 장성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박안수 육군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3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특검이 꾸려지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검찰 등 각 수사기관은 이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하고 수차례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29일 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 사이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수십억원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

#사례 1.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한 중학생이 중고거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에어팟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 구매 의사를 철회하자 이 중학생은 “딥페이크(불법 허위 합성물)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신분 확인차 보냈던 A군의 학생증 얼굴에 다른 남성의 알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