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계열사 자금 횡령,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긴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서울신문 백서연 기자 등 언론인 7명을 올해의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서울변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백 기자 외에도 문화일보 강한·연합뉴스 이미령·이투데이 김이현·채널A 백승우·KBS 백인성

“국토부 개발 기본계획 취소해야”1심 판결로 11월 착공 좌초 위기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중복수사경계선상 회색지대 발생 우려도 ‘거대 공룡’ 행안부 견제 장치 필요공소청장 명칭 위헌 논란도 지속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송치된 91만건 중 보완 요청 9만건불송치 건 중 재수사 요청 2.6%뿐檢 “미진한 수사, 최소한 안전장치”與 “檢 수사 기능 아예 배제시켜야”기관 핑퐁게임에 사건 지연 우려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쟁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쟁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송치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행정안전부안과 법무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2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행정안전부안과 법무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2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입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