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별로 교사가 받는 성과급 격차가 연간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별 평가 실적이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원의 자기개발 노력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월급을 받을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도별로 상반기 중 세부 평가기준과 학교그룹 배정 방식 등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에 개인별 및 집단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30%·40%·50% 중에서 정해졌던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올해부터는 50%·60%·70%로 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차등지급률 30%를 적용했을 때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교원과 가장 적게 받은 교원의 격차는 58만 888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학교장들이 50%의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적용하면 성과급 격차는 98만 147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70%를 적용하면 격차는 137만 4000원까지 확대된다.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학교별로도 성과급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금까지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90%는 개인 단위로 지급하고 10%는 학교 단위 평가에 따라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평가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 내에서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분류하게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