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대입장… 실현 불투명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담 검사가 배치되면 불법 거래 제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 해당 제약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사 파견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22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된다면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 리베이트 문제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새 약값 제도 시행 후 “신종 리베이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에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리베이트 문제를 전담할 검사 파견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했으나 ‘불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뇌물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맡아야 하고, 각 부처마다 리베이트 문제가 있는데 의약품만 검사를 파견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