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폐지… 초·중등 순환은 유지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전면 폐지된다.

교과부 고위공무원단은 ‘본부와 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되고, 상호 교류가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관훈토론에서 “일반직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의 로비스트로 접근하는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순환보직의 수요를 줄여나가, 이번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순환보직의 병폐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교과부는 지난해 17.4%였던 순환보직 비율을 2010년 13.0%, 2011년 8.7%, 2012년 0%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 총장에게는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 적임자를 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순환보직으로 교과부 본부 인사의 숨통이 트이거나 교과부와 대학 간 대화 창구가 열리는 등의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 내에서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교과부는 또 3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에 대해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하기로 했다. 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