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영리땐 무료방송”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때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라면 SBS에 돈을 내지 않고도 거리응원전을 맘껏 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과 관련,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인원 제한 없이 중계방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SBS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상업적 사용범주 규정’을 들어 호텔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월드컵 경기를 방송하려면 공연권을 사야 한다고 이들 업체에 통보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FIFA 규정은 내부 규정일 뿐 구체적 적용 때는 각 나라의 자국법이 우선 적용된다.”면서 “비영리적 목적의 방송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저작권법 29조에 따라 거리응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응원전을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