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의 입장표명 등을 놓고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을 피력,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청장은 2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면서 “검찰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민반응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이번 장자연(가짜 편지)건만 봐도 일일이 지시 안 받는다. 검찰에서 어떤 얘기도 안 했는데….”라면서 “경찰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조 청장은 “예컨대 삼성에서 LG에 뭐라 할 수 있나. 검찰청과 경찰청은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사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