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림세 멈춰 대출부담 지속

정부가 제공하는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4.9%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2학기 7.8%에서 매학기 0.1~0.5%포인트씩 떨어지던 대출 금리 내림세도 멈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와 같은 4.9%로 결정하고, 6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올들어서만 세 번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상돼 학자금 대출 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학기와 같은 금리로 동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씩 올렸고, 지난달에도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 중이다.

반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8년 2학기 7.8%를 정점으로 2009년 1학기 5.8%, 2010년 1학기 5.2% 등 매년 떨어져 올 1학기에는 4.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학자금 대출금리 3%대 추가 인하나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같은 등록금 완화를 위한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의 대출 부담 경감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거의 받지 않거나, 1%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금리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ICL) 신청을 받는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 대출 제한 조치는 이번 2학기에도 지속된다. 제한대출 대학 가운데 17개교 학생은 등록금의 70%, 6개교 학생은 30%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