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08-01 00:00
업데이트 2011-08-01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 서울시선관위는 가능한 투표운동의 범위와 투표 절차에 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독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표를 안내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야간에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이 금지ㆍ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나 깃발 등을 붙이고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에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5∼9일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투표인 명부는 5∼9일 작성하며 17일 확정된다. 부재자투표일은 18~19일이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주민투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투표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1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려는 시민은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서울시 주민투표 주요 일정

┌───────┬────────┬───────┬──────┐

│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

│ 8. 1 │투표일과 주민투 │ 서울시장 │주민투표청구│

│ │표안 공고(주민투│ │요지의 공표 │

│ │ 표 발의) │ │일로부터7일 │

│ │ │ │ 이내 │

├───────┼────────┼───────┼──────┤

│ 8. 5~9 │부재자신고, 투표│ 구청장 │투표인 명부 │

│ │ 인명부 작성 │ │ 작성기준일 │

├───────┼────────┼───────┼──────┤

│ 8. 17 │투표인명부 확정 │ 구청장 │투표일전 7일│

├───────┼────────┼───────┼──────┤

│ 8. 1~23 │주민투표 토론회 │서울시위원회구│주민투표발의│

│ │ (또는 설명회) │ 위원회 │일부터 투표 │

│ │ │ │ 일전일까지 │

├───────┼────────┼───────┼──────┤

│ 8. 18~19 │ 부재자 투표소 │ 구위원회 │투표일전 6일│

│ │ 투표 │ │ 부터 2일간 │

├───────┼────────┼───────┼──────┤

│ 8. 24 │ 투표(투표진행, │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 │ 투표록작성 등) │ │오후 8시까지│

│ │ │ │ │

└───────┴────────┴───────┴──────┘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