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미지 확대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이를 비롯한 해적 5명은 물론 검찰이 모두 상고했기 때문이다.

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아라이 등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고, 검찰도 이들 해적 모두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데다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은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 때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몬 것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 않다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1·2심에서 아라이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아라이는 물론 다른 해적도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