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는 갈수록 요지경’

국회 행안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경찰비위 내역현황’은 각종 비리와 추태의 백화점 격이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 수는 817명으로, 지난해 1154명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파면 48명, 해임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 견책 362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경 이상 간부급 비위도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행위라고 믿기 어려운 각종 비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에 보험금 허위 수령은 물론 단속해야 할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 함께 판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단속대상 업소로부터 금품향응을 접대받는 예는 비일비재했다.

지난 2월 경기청 소속 김모 순경은 담당 사건 관련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부산청 심모 경위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는데 포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장을 단속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대구청 손모 경장은 지난 7월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았다.

마약사범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된 서울청의 사례도 있었다.

총경 이상 비위 역시 2008년 5건에서 지난해 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5건이 발생,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경 이상 계급의 비위 중에는 소속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윤 의원은 “뼈를 깎는 경찰의 자정 노력은 물론 경찰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잠재적인 비리 인물이 사전에 여과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