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교대 제외… 정원조정 등 개혁안 발표

전국 10개 교육대학 가운데 8곳과 한국교원대가 현행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합의한 곳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이다. 한국교원대는 교대는 아니지만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이어진 국립대 총장 직선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교대 측이 자발적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입장을 들고 나선 것은 교대 통폐합과 조만간 발표될 국립대 특별관리학교 지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8개 교대 총장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 공모제 도입 등을 담은 교대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총장, 동문대표, 교육분야 저명인사, 시도교육감 대표 등으로 ‘교육대학교 발전위원회’를 구성, 총장 공모제 시행 등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학생정원 조정 및 교원수요 창출방안을 마련해 적정 임용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총장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소규모 교원양성대 통폐합 정책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교과부에 지원 확충, 박사과정 점진적 개설, 교대발전위 설치 근거 등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을 가지고 교과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공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교대 스스로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등 지배구조 분야의 배점을 전체의 35%로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총장 직선제 탓에 대학이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반면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는 “총장 직선제는 대학 자율성과 민주화의 상징”이라며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총장 직선제 폐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교수 사회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들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