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있으면 알선수재 적용 검토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자료도 있고 직무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이날 신 전 차관을 소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SLS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의 전표 일부를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카드 전표의 실제 사용자가 신 전 차관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기는 했지만 잠깐 쓴 적이 있을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계열 법인카드 3장을 제공했으며, 신 전 차관이 이를 백화점, 면세점, 호텔, 식당 등에서 주로 썼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는지도 계속 추궁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를 뜻한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명절 상품권 수수와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인정하는 만큼 대가성을 확인할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 전 차관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르면 17일께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