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오다가 당사국인 일본이 기준을 강화하자 부랴부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자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은 물론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370㏃(베크렐)/㎏에서 100㏃/㎏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은 50㏃/㎏, 음료수는 10㏃/㎏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일본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일반식품 300㏃/㎏, 우유·유제품·영유아용 식품 10㏃/㎏)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가 세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일본 정부가 4월 1일부터 세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을 초과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일본의 새 기준을 넘는 식품은 일본에서도 제조·수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의 기준을 뒤따라간 조치에 불과하다. 일본 기준치도 지금까지는 500㏃이었지만,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고 유제품 등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사고가 늘어나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단체 등은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준 강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과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전문가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다가 일본을 뒤따라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 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조차 못하면서 기준을 강화했으니 안심하라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인접국은 이미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일본산 냉장 대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허용 기준에 근접한 97.9㏃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경우는 32건이나 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주부 김은화(35)씨는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기준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주은숙 녹색소비자연대 간사도 “일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김동현기자
newworld@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370㏃(베크렐)/㎏에서 100㏃/㎏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은 50㏃/㎏, 음료수는 10㏃/㎏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일본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일반식품 300㏃/㎏, 우유·유제품·영유아용 식품 10㏃/㎏)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가 세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일본 정부가 4월 1일부터 세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을 초과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일본의 새 기준을 넘는 식품은 일본에서도 제조·수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의 기준을 뒤따라간 조치에 불과하다. 일본 기준치도 지금까지는 500㏃이었지만,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고 유제품 등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사고가 늘어나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단체 등은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준 강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과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전문가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다가 일본을 뒤따라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 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조차 못하면서 기준을 강화했으니 안심하라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인접국은 이미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일본산 냉장 대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허용 기준에 근접한 97.9㏃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경우는 32건이나 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주부 김은화(35)씨는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기준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주은숙 녹색소비자연대 간사도 “일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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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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