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악영향 우려 ‘확인’ 안해줘

“탈북자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보도가 나가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3년 가까이 중국 내 한국 공관에 머물러온 국군포로 가족 등 탈북자 4명의 입국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오후 이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모두를 위해 지금껏 지켜온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중, 북·중 관계 등을 의식, 탈북자들의 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탈북자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중 공관에 탈북자 7명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이 입국할 때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국제규범 준수 등 중국을 압박해 몇 명 풀려났으나 아직 외교적 성과라고 보기 이르다.”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그냥 풀어 줬을 리 없고 우리 측도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지막 한 명까지 받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선양 등 공관에 있는 나머지 7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교섭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으니 7명이 들어온다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들어올 탈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화가 나 탈북자들을 풀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7명의 입국 여부가 중국의 탈북자 정책 향방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